2006년 정점을 찍었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약 5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최근은 가격하락뿐 아니라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정상적인 시장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자가를 꺼려하고 임차(전세)를 선호하는 경향과 함께, 전세에서 월세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첫째, 자가 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자가점유율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는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들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에코세대 등 신규 수요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 모기지대출 제도를 정착시키고 리모델링 지원 및 장기수선충당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주택대출 부실이 심각한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경기도 외곽과 인천을 중심으로 속출하는 깡통주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 중심의 공간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독자적 도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이나 정비를 보완하는 등 수도권 공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은 2012년 5%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리츠나 기업형 임대관리회사를 육성하고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보편화시켜야 한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