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은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임차시장은 증대하는 추세다. 과거에 경제적 이득을 창출했던 주택의 역할보다는 주거서비스의 효용이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보다는 관리 중심의 정책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공급 일변도였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각각 임대와 분양 중심으로 구분돼 가는 추세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PF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금융 규제를 비롯한 금융시스템의 공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기도 했다.

변화하는 주택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임대시장과 임대관리업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츠 등 자금조달 구조 접목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완해야 한다.

또 주택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를 개발해나가야 한다. 육아, 장보기, 배달 등 생활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창출하거나1~2인 가구 대상의 주거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향후 양도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 고정시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출 규제의 운용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획일적 규제를 탈피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급 적정량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공급량과 수요에 대한 자문을 통해 미분양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