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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시시스템 구축…성적서 원본 확인 등…정부, 원전 관리 강화
뉴스종합| 2013-05-30 11:39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이 무더기로 운행 정지ㆍ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원전 관리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원전 부품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키로 하고, 국내에 있는 원전 관련기기 검증기관 7곳이 제출하는 평가 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성적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검증기관이 제출하는 외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1월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이 확인됐을 때 검증서 원본을 제출토록 한 것은 일반 제품을 원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국한됐다. 그러나 현재 같은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원전용 부품의 성능을 보장하는 외국 기관의 성적서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개선안은 제3자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현재는 부품업체가 선정한 기관에서 검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전력기술ㆍ국수력원자력이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시스템이나 이 과정에서 유착이 발생할 수 있어 제3의 기관이 이를 검토·확인하게 하자는 방안이다. 지난 29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산업부가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를 중심으로 부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에 변화를 줄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검증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을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서류 조작 시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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