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국민행복연금)에 2017년까지 17조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또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액이 2017년 1인당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13~17년 세입 확충을 통해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국민행복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 6조7000억원(5%)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 17조6000억원(13%)을 쓰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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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오른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하고 있다. 정 총리는 엉터리 원전 부품과 관련해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전력 주무장관인 윤상직(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개를 숙인 채 메모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cor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