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쓰이나
문화융성 재정 2%수준까지 확대
그동안 공약은 선언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뿐 아니라 재원대책을 마련해 실천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
전체 140개 국정과제 중 재정을 수반하는 과제는 104개. 이 중 무상보육ㆍ교육, 국민행복연금 추진, 맞춤형 고용 등 ‘국민행복’ 분야가 52개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회 분야 쪽으로 옮겨졌다”면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은 재원마련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세입ㆍ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우선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안정 등 경제부흥을 위해 5년간 33조9000억원이 쓰여진다.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에 1조1000억원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8조1000억원 ▷우주기술 자립 1조3000억원 ▷행복주택 건설 등 주거안정 11조6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에 8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국민의 복지증대 요구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등 저소득층 지원에 7조4000억원, 노인에게 지급할 국민행복연금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18조3000억원, 4대 중증질환(암ㆍ희귀난치성질환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의료 보장성 강화에 3조3000억원이 쓰인다.
또 새 아기 장려금 지급(2조1000억원)과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조2000억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육료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0~5세 전 계층에 보육료(또는 양육수당)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대상 영유아가 지난해 말 기준 128만명에서 2017년 130만명으로 늘어나는데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현행 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 5세 20만원에서 2017년 이를 3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6조5000억원이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에 3조9000억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대상 확대와 근로자 생활보장에 1조4000억원, 보육시설 확충 등 육아시스템 구축에 3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문화융성을 위한 재정은 2017년까지 전체의 2%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예술과 체육, 콘텐츠 산업 등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도 확충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등 방위역량 강화에 14조4000억원, 병 월급 단계적 2배 인상에 1조4000억원 등 총 17조6000억원이 쓰여진다.
정부는 2012년 고용률 64.2%에서 2017년 70%,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같은 기간 35.4%에서 50%, 중산층 비율 64%(2011년)에서 2017년 70%로 바뀔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