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4개 구청장 성명서 발표
의결된 1355억원 지원 늦어져
자치구 재정은 이미 빈사상태
“무상보육 중단책임 정부에 있다”


현장복지 최일선에 있는 서울시 구청장들이 오는 9~10월 보육대란을 경고하며 정부에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4일 오전 9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9~10월이면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무상보육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국회의결지원금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비중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국회가 이미 의결한 1355억원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이달에는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나고 9~10월에는 보육료도 고갈될 것”이라며 “무상보육 중단에 따른 책임은 지난해 말 지자체의 예산안 의결이 끝난 상태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결정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리를 함께한 구청장들 역시 “현재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기준재정 수요총족도가 93%에 불과할 정도로 자치구 재정은 빈사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추경 편성은 어렵다. 정부 지원만이 무상보육사업을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노현송(강서구청장)회장을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들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오는 9월에는 보육대란이 불가피 하다며 국고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아직 지원키로 약속했던 국회의결지원금 1355억원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즉각 지원과 함께 무상보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올해 부족분 2698억원도 국비로 전액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사업 전체소요예산(1조656억원) 중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7583억원이다. 이 중 현재 37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1953억원은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지난해에 맞춰 동결한 데 따른 증액분이다. 1755억원은 지방정부의 2013년 예산안 의결이 끝난 이후인 지난해 말, 국회가 5세 이하로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늘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정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국고 기존 보조율을 서울 20%→50%, 지방 50%→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조만간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보육대란 위기에 처한 것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이후에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진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 추가 분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오늘과 같은 무상보육 대란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결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