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경기둔화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고개를 들면서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 역시 추가경정예산 실행 이후 증가속도가 가파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는 480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36.2% 규모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오는 2014년 492조9000억원(GDP 대비 34.6%), 2015년 510조5000억원(33.4%), 2016년 524조3000억원(32.0%)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대로라면 임기내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수치는 다소 다르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 480조4000억원은 비슷하지만 2014년 523조2000억원(GDP 대비 37.1%), 2015년 566조6000억원(37.7%), 2016년 609조5000억원(38.4%)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채무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봤고, 이는 정부 예상치와 무려 8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각 차이는 경상성장률 가정이 다른데서 나온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한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를 전망할 때 쓰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이런 경상성장률을 올해만 4.3%로 낮춰잡았고, 내년 이후로는 7.2%를 가정했다.

이와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4.6%, 2014년 5.9%, 2015년 6.4%, 2016년 5.8%를 가정하다보니 정부보다 총수입은 적고, 총지출은 더 많아졌다.

최종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2014년 이후 경상성장률 7.2%를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며 “추경 실행 이후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경기둔화와 더불어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목표지만 이 역시 시각차는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8년에는 추경 실행 직후 경기가 빠르게 상승세를 타면서 재정수지가 역시 회복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실행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는 긍정적으로만 봤다.

정부는 올해 추경으로 재정수지가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7000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이며 균형재정을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가 추경으로 올해 -23조2000억원으로 악화된 뒤 2014년 -29조7000억원, 2015년 -27조5000억원, 2016년 -27조6000억원 등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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