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발표…238만 일자리 만든다는데

장시간 근로 줄여 고용 확대 추진
생산성·삶의질 하락 우려 극복과제
민간기업 인센티브 더 늘려야 파급효과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47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모두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골자는 ‘시간제 일자리’다. 정부가 밝힌 전체 일자리 중 93만개가 시간제 일자리다.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점차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청년층과 함께 여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이 안 보이고, 생산성 저하와 실질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노사 모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 끝나면 자동으로 1년 육아휴직=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줄여 지난 2012년 2092시간에 달했던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내년에 7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을 뽑을 때 최소 20%는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행정, 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12만4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내년부터는 만 9세로 조정한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자동 육아휴직’도 시행된다. 청년들의 첫 취업 시기를 현행 평균 23.4세에서 22.9세로 낮추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해외 일자리 영토 확장, 일과 학습 듀얼 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정홍원(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이 대거 동석한 가운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정부는 OK, 민간기업은 ‘?’=공공부문에서 12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도 이는 전체 일자리 창출 중 5.2%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에 주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기업들의 동참 여부가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주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기업은 손에 꼽힐 정도다. 우수 기업이라고 정부가 로드맵에 예시한 기업들을 보면 다이어트 컨설팅을 하는 쥬비스(전체 근로자 93명 중 시간제 적용 10명), 콜센터 서비스를 하는 아인텔레서비스(2033명 중 시간제 60명), 영어교육업을 하는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150명 중 시간제 20명) 정도다.

▶“삶의 질 저하” 반발=노동계는 단순히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호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인노무사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경우 근로자들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일자리 로드맵에는 장시간 근로 해소, 비정규직 문제, 육아휴직 확대 등 기업 인사 운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로 확대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책 없이 일자리만 쪼갤 경우 사실상 저임금의 비정규직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