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잡셰어링’왜 힘들까
잡셰어링은 노동계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도입이 만만치 않다.
왜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착돼 있는 잡셰어링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정리해고 등의 과정을 통해 제거하면 되는데, 오히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조직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데, 이를 반으로 쪼개 일을 시킬 경우 생산성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며 “숙련된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잡셰어링을 크게 반기지는 않는다. 근로자 본인은 유급으로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추가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다른 근로자와 나눈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다.
사회적 선(善)이나 도덕적ㆍ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잡셰어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정작 근로자 본인의 임금 수준이 낮아진다면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잡셰어링의 문제는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논할 수 없다”며 “국가적,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근로자도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노사(勞使)의 대결구도 역시 잡셰어링 안착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잡셰어링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잡셰어링의 안착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도 잡셰어링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배워야 한다.
프랑스는 고용 경직성으로, 일본은 저임금 노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패를 했다. 독일은 지난 1992년 폴크스바겐이 불황기에 감원보다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강성노조와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의 반발로 실패하기도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