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발표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면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 데 관련됐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28개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부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전부품 검증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뒤 2010년 인증제로 다시 바꿨다. 인증제로 바뀌기 전 10년간 원전부품 검증업체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성 검사는 부품 검증서 같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게 가능했다. 전수조사에는 2, 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불량 부품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전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과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인사 영입 등 과감한 인적 쇄신과 설계ㆍ작성기관의 복수 경쟁화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부품 구매 시 수의계약 최소화 ▷구매기술규격서 사전공개 ▷민간시험검증기관에 대한 국책시험연구기관의 재검증 등을 추진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 지휘ㆍ관리책임을 물어 한국전력기술 안승규(64) 사장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한전기술은 새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종식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전은 또 계열사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상시화하는 등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김균섭(63)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면직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