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불황에 구직 포기 속출비경제활동인구 대폭 증가 여파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아5월 고용·실업률 0.1%P씩 2·3월 이어 동반 하락 ‘가속페달’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도 감소3%대 실업률 통계 보완 시급

장기불황에 구직 포기 속출 
비경제활동인구 대폭 증가 여파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아

5월 고용·실업률 0.1%P씩 
2·3월 이어 동반 하락 ‘가속페달’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도 감소
3%대 실업률 통계 보완 시급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실업률도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실업률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거꾸로 고용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은 올라가야 한다. 이처럼 두 지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도 함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동반 추락은 지난해 12월부터 일어났다. 2009~12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달은 3개월에 불과했다. 2010년 10월 고용률과 실업률이 0.1%포인트씩 동반 상승했고, 2011년 3월에는 같은 지표가 0.5%포인트, 0.2%포인트 각각 올라갔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0.1%포인트 낮아졌다. 올 2월 고용률 -0.3%포인트, 실업률 -0.2%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각 -0.2%포인트를 보였다. 올 들어 동반 하락 현상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도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 중 실업자 비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불황으로 구직자들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면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고용률도 실업률도 떨어지게 된다. 두 지표의 동반 추락은 최근 경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는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 추락 현상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자영업자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무급가족종사자는 6개월 연속 전년보다 각각 줄었다.


이들에게 노동시장 퇴출은 곧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없어,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함께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3%대 공식 실업률 통계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고용투자팀장은 “정부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실상 실업자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잠재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