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르게 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130원에서8만2490원으로 1360원 늘어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가운데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률 인상률은 지난해 1.6%에 이어 2년 연속 1%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2010년에는 4.9%, 2011년에는 5.9%, 2012년에는 2.8%를 기록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률 인상률이 1%대에 머문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당기수지가 3조157억원에 이르렀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수가라 불리는 의료서비스 비용과 실물경제 상황,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의 변수를 고려해 정해진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1일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7개 의료공급자 단체와 가격협상을 벌여 내년도 지급할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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