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국정원 공방전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며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법사위, 정보위, 안전행정위, 미래위 등의 국회 상임위로 전장이 확대된 것도 모자라 국회 밖 장외로까지 번질 조짐이어서 국회 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우세한 국면을 차지했다고 판단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파렴치 부각’ 전략이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만큼 국기문란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야 합의까지 한 것을 새누리당이 발뺌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파렴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시시콜콜한 폭로전도 아우르고 있다.
박기춘 전 원내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대로 4대강 국정조사가 어렵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정원 국정조사만 하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회 정보위가 3개월째 열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월 1000만원에 달하는 판공비 등을 반납하라”고 고삐를 조였다. 정청래 의원은 “서상기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앞둔 자신에게 1000만원을 건넸으나 거절했다”고 말해, 서 위원장의 강한 부인과 함께 반발을 샀다.
이에 맞서는 새누라당의 전략은 ‘법대로’다. 가만히 앉아서 민주당에 밀릴 경우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등 현 정부 내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가장 강력해야 할 새 정부 초기의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다.
먼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의 위법 가능성 부각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금지’가 근거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19일 “3월 합의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새누리당도 합의했던 국정조사인 데다, 황우여 대표는 물론 현재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당시 원내 수석부대표로 참여했다. 또 이 논리는 당 지도부의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 관련 의혹 수사 후 국정조사’라는 논리와 모순된다.
그래서 병행되는 전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선거 전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새누리당에 제보한 것 아니냐고 한 주장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을 고소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야당 측에 요구하는 역공전략이다. 여차하면 지난 대선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종북 프레임’도 재가동할 태세다.
김윤희ㆍ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