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정부가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알코올 등 4대 중독 선별검사도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8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4대 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키기위해 오는 12월부터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의 중독에 대한 선별검사도구 및 의과학 기반의 중독예방 지침을 개발ㆍ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원인 중 음주문제가 26.9%, 아동학대 행위자 중 14.1%가 중독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등 음주와 가정폭력의 연관성이 높다는데 주목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돼 오는 2014년부터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의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교사용 워크북 및 학생용 핸드북 개발을 추진중이다. 특히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 차원에서 성인권(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교육’이 확대ㆍ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직무교육과정 등에 ‘가정폭력 인권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및 대응절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지난 2008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종합대책안을 통해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0%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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