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지주회사 규제 개선으로 2조원의 투자를 기대했던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11일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은 1단계 대책의 추진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지주사가 기술도입이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회사와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의 최소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며 일부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완규정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애초 14개 풍력단지 건설로 2125억원의 투자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과제도 기대가 반감했다. 14개 단지 중 8개 단지는 환경피해 우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단지는 해당 기업이 사전검토 신청을 중단해 결국 4개 단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인에게 부지와 공장을 분리임대하는 과제는 부지 소유자가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없이 해결됐다고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보유 산업단지 내 부지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고, 산단에 열병합발전소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 건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같이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중 지주사 규제 개선 외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 정부는 총 11조1000억원의 무역금융 재원 조성완료 등 7건에 대한 지원채비를 마쳤고, 원산지 관리시스템 확충 등 16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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