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채→기업부담 악순환 우려
정부와 민간 기업, 가계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는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에서 2007년 202%, 2010년 215%, 2012년 23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총부채 중 가계와 민간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향후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되면 결국 정부로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가계 부채는 1999~2010년 평균 11.7%씩 늘어 같은 기간 GDP 증가율(7.3%)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5.7%)을 크게 웃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기업 및 가계 부문의 채무 상환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성장은 더욱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차입을 늘릴 여력이 적은 것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경고음이 울렸다. 현재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4%에 불과하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연스럽게 부채가 증가한 데다 복지제도 확대로 4~5년 사이에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