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세계 자동차산업의 메카’였던 미국 디트로이트 시가 빚더미에 허덕이다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시는 이날 오후 미시간주 연방 법원에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보호(챕터 9) 신청서를 접수했다.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편지에서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공화)는 “디트로이트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재정 위기 비상관리인 케븐 오어변호사가 제안한 챕터 9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파산보호 신청 이외에 디트로이트 재정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로서 합리적인 대안은 이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지난 3월 185억 달러(약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디트로이트 시의 장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절차를 맡았던 오어 변호사를 비상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디트로이트 시는 한때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였다. 파산은 자동차산업에서 비롯됐다. 미국 1위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 등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강성 노조로 인한 높은 인건비와 과잉 복지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주나 해외로 줄줄이 공장을 이전하면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재정 악화로 공공서비스가 나빠지면서 중산층 백인들이 대거 탈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거대한 도시 인프라 유지와 공무원 연금 등에 나갈 돈은 계속 불어나면서 결국 채권 발행 등 빚에 기대 연명해 왔다.

1950년대 18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70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세수와 투자가 감소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정부패가 겹치면서 도시의 운명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게다가 빈집과 빈 건물이 늘고 치안 유지마저 어렵게 되면서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오어 변호사는 예산 삭감, 자산 매각,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며 디트로이트 경제 회생을 시도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채권단 대표들을 불러모아 채무 상환 불능(디폴트)을 통보하고 “1 달러(약 1200원)당 수 센트(몇 십원대)만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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