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조사 관련 질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지난해 7월17일 공정위가 금융사의 CD금리 담합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파장은 일파만파였다. CD금리는 대출 등 각종 이자율 산정에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45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조작됐다면 말그래도 금융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그런데 조사착수 1년이 넘은 현시점에서도 공정위는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龍頭蛇尾)’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CD 금리 담합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위원회 심의에 부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1년 넘도록 조사 마무리 시점도 잡지 못한 것이다.

CD는 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은행들은 상당기간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왔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 금리에서 최상ㆍ하위값을 뺀 나머지 8개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사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며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상조사를 벌였다. 일각에서는 모 금융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등 조사 시작 당시에는 혐의가 확정적인 분위기였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의 윤곽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자진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조사가 늘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로 은행과 증권사들은 “CD금리 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금융감독원도 “담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사를 거든 바 있다.

금융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당시부터 CD금리 담합을 할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의아해했다”며 “공정위가 괜히 금융권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만 키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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