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④ 노후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좌담회…본지·현대경제硏 공동기획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새 정부 복지 정책의 최대 특성은 대상을 타기팅해 구체적인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노인의 경우 크게 소득과 건강, 두 부문을 중점적으로 집중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노령층의 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일자리 정책을, 건강 면에서는 특히 치매와 일부 중증 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해 노후생활이 갑자기 전락하지 않도록 대비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 확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편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현재 다양한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민행복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대상자 범위와 연금액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연금뿐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노령층 스스로 노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에서 정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한다. 올해 2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마다 5만개씩을 확충해 2017년 43만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기간은 약 9개월, 월 2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제공되는 일자리로 설계됐다.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빈곤ㆍ건강 약화ㆍ역할 상실ㆍ고독과 소외 등 노인들의 4고(苦)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