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후속책
신규 일자리 10만여개 창출도



정부가 범죄, 빈곤 등 각종 사회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소셜 벤처 등을 적극 육성해 오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연관 일자리도 50만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률 70%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용문제와 복지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년, 여성,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국제구호, 공정무역 등 국제문제 해결에 나설 사회적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제 및 정부 조달 사업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제공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 금융ㆍ판로ㆍ사업개발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기술 연구ㆍ개발(R&D)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 공시를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또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키워나가면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과 농어촌공동체 등에서 연관된 일자리로 모두 5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