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기념 기자간담회서 언급

한덕수<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목된다. 무역협회장으로서 굳이 민감한 경제민주화 화두에 대해 큰 언급이 없었던 그이기에 시선을 끈다.

한 회장은 3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창립 67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아직 충실하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체제를 좀 더 확실히 해서 (기업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불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가 미숙한 현실에서 정부 개입에 의한 경제민주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어 보인다.

그는 최근 핫이슈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도 “시장 경제가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면 계열사가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감 몰아주기 등)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체제는 기업의 잘못된 행동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시장경제가 완벽하지 않다면 정부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를 통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매주 지방 소재 무역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한 회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경제민주화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해결방법은 수출선을 확보해 국내 단선적인 납품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회장은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이며, 조선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5~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