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오는 2060년에는 한국의 건강보험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은경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당국의 역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는 총지출 규모가 크다는 것과 함께 지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최종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건강보험 지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최적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2010년 평균 GDP 대비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은 3.3%다. 비용절감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GDP 대비 지출증가율은 7.6%까지 올라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게된다. 칠레와 터키가 각각 7.1%, 7.0%로 추정되며, 나머지 국가들은 7% 이하다.

이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 관련 정책을 관할하지만 재정 운영에 대한 감독 혹은 관리하는 제도는 없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국고지원금만 이전한다”며 “향후 고령화 등 건강보험 지출이 막대하게 증가해 건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국민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지출은 42조 1401억원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한 정부 총지출 342조원의 약 12%에 해당한다. 만약 건강보험이 정부 예산에 포함된다면 보건ㆍ복지ㆍ노동(97조4000억원), 일반공공행정(55조8000억원), 교육(49조8000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된다.

그는 “보험료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이러한 국고지원금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타 부문에 사용가능한 재원을 구축하는 등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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