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稅부담 증가 연봉기준선 상향 가닥
‘무늬만 중산층인 서민들의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난을 받은 세법개정안 파문과 관련,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사퇴요구가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공식 보고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수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다.
기준이 올라가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 “서민ㆍ중산층의 세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현 부총리와 조 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ㆍ백웅기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