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올 해 최저생계비가 ‘전셋값’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당연히 정부가 소득하위 계층 가구들에게 지원해줘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한 번씩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공표하는 계측년도다.

일반적으로 계측년도에는 5% 안팎의, 비계측년도에는 3% 안팎의 최저생계비 상승이 이뤄져 왔다.

계측년도였던 2008년에는 5%, 2011년에는 5.6%의 최저생계비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계측년도인 지난 2009년은 4.8%, 2010년은 2.75%, 2012년은 3.9%, 2013년은 3.4%가 올랐다.

다만 올 해는 ‘전셋값’이 복병이다. 전셋값 때문에 계측년도에 5% 안팎으로 올랐던 최저생계비가 6% 이상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생계비 계측에 포함되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도 상승했지만,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라 최저생계비 산정이 예상 밖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3월 0.08% 상승한 뒤로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무려 53개월째 올랐다. 다만 올 들어 그 상승폭이 더 크다는데 있다.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기도 했다.

이렇게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경우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 전체 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세수는 부족하고, 세출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제출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자, 지난 13일 급히 수정안을 내놨다. 기존 세수안보다 대폭 줄어든 수정안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몇 %의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전체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산정해 놓지 않았다”며 “일단 전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안이 나오고 의결이 돼야 그런 부분이 계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을 고스란히 최저생계비 산정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수 조정으로 최저생계비 상한선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다.

한편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전문가, 공익대표, 정부 측 인사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9월 1일까지 심의,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14일 오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2014년 최저생계비 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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