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 정치권 평가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대선개입, 축소수사 확인 성과”

여야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이하 국조) ‘하이라이트’를 마무리 한 뒤, 내놓은 ‘아전인수’ 식 자평이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뭐 하나 명확히 입증된 게 없는 ‘불필요한 국조’였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내용을 국민들께 널리 알려 공감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격을 잘 방어한 데 만족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조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의 채택이 불발됐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여직원 등의 청문회 발언이 국면 전환을 이끌 만한 파장을 일으키진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다고 역공을 펼쳤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적으로 야당의 주장 어느 것도 사실로 확정된 것이 없다. 더이상 일방적 주장과 억측으로 이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실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도 일찌감치 못박았다. 최 원내대표는 “국조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없는 마당에, 또 특검을 들고 나온다면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법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0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검찰공소장에는 분명히 원 전 원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셨다”며 “그런데 이번에 원세훈, 김용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경찰 동영상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조 특위 의원도 “원ㆍ판을 청문회장에 불러내 카메라 앞에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수준’의 문제 제기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집요한 추궁을 통해 증인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여야의 국조 합의가 두 달 전이었는데 ‘강성’으로 이름난 특위 위원들이 여태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민선ㆍ이정아 기자ㆍ홍석호 인턴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