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박 겉핥기’ 심사를 거듭하던 결산국회가 이젠 정쟁에까지 악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직무유기’로 몰아세우기 위해, 민주당에게는 여당을 압박하는 장외투쟁 동력으로 결산국회를 활용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한 만큼 즉각 국회에 나와 결산국회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할 일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당에서 짜놓은 일정에 무조건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결산 국회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절실함’을 찾아볼 수 없다.

국회법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년도 정부 집행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이 규정이 도입된 이래 이를 지킨 것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 이러다 보니 뒤늦게 구성된 결산심사 소위는 이미 정부가 부처별로 국회상임위에 전달한 결산보고서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 측 예결위원은 “보통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결산심사 때 재탕하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측 예결위원도 “(예산과 관련해) 9월 초순 이후 장내 회의를 거친다거나 지역과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등는 일정은 의례적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8월 결산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결산심사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장은 “결산이 예산과 연계되려면 상반기에 끝나야 행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데, 8월 말이면 이미 늦었다”면서 “9월 초면 행정부의 예산편성이 사실상 끝난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