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대선 불복종’ 여야 국회 밖 논란
뉴스종합| 2013-08-23 10:37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친 말을 쏟아내며 장외 공방을 펼쳤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양당 모두 한동안 신경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3ㆍ15 부정선거를 언급한 야당 의원들의 말을 비판했다. 특히 야권의 장외투쟁을 사실상 대선 불복종 운동으로 규정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권성동 의원은 “3ㆍ15 부정선거와 버금간다고 한 것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것을 못 얻고,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다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도부에서 천명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대선불복 운동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시국선언과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53년 전 자유당 시절로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인지, 이게 민주당의 당론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작년 대선을 부정선거에 비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대선 불복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국정 발목을 잡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대선 불복종 논란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있는 발언을 할 때”라며 “국정원에서 분명히 불법 대선을 했고 경찰청도 허위 수사발표를 함으로써 표심을 왜곡했다. 하지만 그것이 대선 결과를 뒤바꿀 만큼 엄중했느냐는 아직 국민이 판단하지 않고 있어서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선 불복이란 말 자체를 자제했던 지금까지와는 다소 달라진 태도다.

박남춘 의원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했다”면서 “다만 대선에 개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대통령이 침묵하는 경우에는 4·19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와 경고성 문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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