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세제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개정은 필요없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전기요금개편안까지 묶어 ‘반민생 3종 세트’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전기요금개편안, 전월세대책은 박근혜정부 본색 드러낸 반민생 부자본색 3종세트”라며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땜질 하겠다는 처방이며, 전력대란속 서민 요금만 올려서 부자 재벌에게 혜택주겠다는 대책이고, 가계부채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한심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산업용 전기가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지난 5년간 한전이 5조원 손실을 봤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의 초점은 대기업 심야전략용이 개편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월세 대책으로 상한제 도입 계약경신청구권 등이 필요하며, 서민층 부담완화 위해 금융 세제지원마련과 공공임대추택의 차질없는 추택공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