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위기를 겪는 은행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 주지 않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은행이 흔들릴 때 외부 구제(bail-out)가 아닌 스스로 구제(bail-in)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 개혁 조직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 마크 카니 뱅크 오브 잉글랜드(BOE) 총재가 이런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상의 골자는 은행이 도산 위기를 맞았을 때 채권단이 보유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상각해 은행 자력으로 파산을 막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번 금융 위기 때처럼 파산한 은행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구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카니는 이 구상이 ‘대마불사’가 더는 통하지 않도록 하려는 G20의 “야심 찬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대 금융기관은 파산을 맞더라도 정부가 그 파장을 감안해 구제금융을 지원, 회생시키지 않을 수 없어 이를 두고 대마불사라는 말이 나왔다.

카니는 이번 주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연례 정상회담 때 이 구상이 더 구체화하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회사 앨런 앤드 오버리의 봅 펜 파트너는 FT에 “은행도 손실 흡수력에 관한 국제 기준 마련을 반길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정한 경쟁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이 구상과 관련해 향후 은행의 조직 개편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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