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올해 무상보육사업을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어떠한 협의도 도출되지 못한 만큼 이 상태라면 무상보육 대란은 매년 계속 발생할수 밖에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 사업은 간신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올해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억 656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정상적인 무상보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7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무상보육이 일부 계층에 시행됐던 2011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 무상보육 예산안을 마련했다.

시는 부족한 예산 3708억원 중 추경을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1355억원을 뺀 나머지 2353억원은 지방채 2000억원을 마련해 충당키로 했다. 차액인 353억원은 자체 추경을 편성한 자치구 몫이다. 추경을 진행한 구는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 구로, 중구 등 5개구다. 시는 이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부족분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20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인수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약 4000억원의 세손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감추경으로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대란은 일단락됐지만 대란의 우려는 여전하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놓고 정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백방으로 뛰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가의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은 결국 무산됐다”며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책 및 협의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무상보육 위기는 넘겼지만 올해 이후 무상보육 예산 충당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 2011년 예산안(무상보육 전면확대 이전) 고수했던 올해와 달리 2013년 기준(무상보육 전면확대 실시)으로 책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 확대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따라서 내년에 국고보조율이 40%로 확대되지 않으면 무상보육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 중심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을 작성해야 하는 이달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난망한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 역시 추경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안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결정지어야 하는 만큼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노령연금 등과 맞물린 종합적인지방세 보전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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