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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안전망 · 조세협력 강화… ‘朴무대’ 된 G20
뉴스종합| 2013-09-06 11:24
[상트페테르부르크=한석희 기자]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자외교의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성장과 세계경제’란 주제로 이날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국가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도출될 코뮈니케(정상선언문)에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상회의 참석자들 전언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특히 ▷신중한 출구전략 ▷지역금융안전망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및 단기 성장 지원과의 조화 ▷국제 간 조세협력 강화 등에 대해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금)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그리고 지역금융안전망 상호간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화채널 등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유럽연합(EU) 정상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감을 많이 표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또 “중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단기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선 국제 간 조세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도 거들었다.

다만,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연장 지지에 대해서는 시기와 관련해 의견이 갈렸다. 이와 관련, 지난해 멕시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지만, 최근 2016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언 중 3분가량을 고용의 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춰 박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용부진과 관련, “(과실 분배가) 노동보다는 기업들의 이윤분배 쪽으로 상당 부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가 줄고, 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결국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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