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따라 본회의 단독개최 불가
野 고강도 투쟁 선언속 국회 보이콧 시사

외국인투자촉진법·전월세 대책 법안 등
朴정부 성패가를 정책법안 표류 불가피
예결산심의 착수도 못해…내년 국정도 차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결렬되면서 정기국회 정상화에도 암운이 드리웠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의 3대 임무인 결산안과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 내 국회선진화 관련 법조항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정상적인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도 “민주당의 협력 없이 국정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똑똑히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127석의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입장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회담 후 대통령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김 대표는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면서 다시 ‘천막당사행(行)’을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대치정국이 연말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거론될 정도다.

새누리당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망쳐버린 민주당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야당 대표가 민생을 먼저 둬야 하는데, 야당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의 목소리를 높인 듯해 아쉽다”고 말해, 야당 협조 없이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정기국회의 공전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현재 정부에서 가장 서두르는 법안은 합작투자 시 손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울산과 여수에 첨단신소재 외국합작 투자를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조3000억원대의 사업이 석 달째 꽁꽁 묶여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가동되면 외국인투자촉진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별렀지만 이 분위기라면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장 민생과 직결되는 8ㆍ28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묶여 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김한길 대표도 3자회담 시 이 같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는 하지만, 회담 결과가 단 하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리는 만무하다.

국가 재정의 골간이 될 세법개정안은 아직 여야 간 논의조차 해본 적 없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기국회의 기본 기능인 정부의 예산ㆍ결산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전 원내대표는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은 여전하다. 국정감사는 나름대로 개별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