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색채가 강한 역사관에 이어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나서는 등 보수 가치 확립을 위한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법치주의’와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법질서 확립에 무게를 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며 “신뢰사회는 헌법상의 법치주의에 근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反)법치주의적인 현상들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의 틀 속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확립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 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성장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수준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인해 경제성장률에서 약 1%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 질서 파괴에 따른 GDP 감소비율은 4.8%에 이르며, 이 중 3%는 엄정한 법 질서의 확립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선 기자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