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수 줄어 축소 불가피”진화 안간힘
野 ‘공약먹튀’등 고강도 발언 비난전 고조

보편적복지 우려 경향·사회 보수화 성향
내년 지방선거 어느쪽도 유불리 장담못해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의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공방이 정기국회를 넘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목소리가 높아진 5060세대, 사회 전체적인 보수화 성향으로 인해 여야 간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우여 대표는 24일 라디오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대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약속한 것 아니다”라며 “대선 당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당시 받는 금액의 2배를 드린다고 했지, 20만원이라고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이 어려워진 상태고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기초노령연금 관련 지도부의 공식언급은 극히 피했다. 반면 민주당은 3자 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외면당한 한풀이를 하듯 격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24시간 비상체제를 갖추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기춘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정책 결정과정에서 재원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능이고 무책임”이라며 “진영 복지부 장관이 물러나는 것으로 부족한 복지 문란 사태”라고 쏘아붙였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재원마련과 재정문제를 고려 않고서 공약했다면 준비를 안한 대통령이고,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공약을 내세웠다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심하게 얘기해서 사기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일 전병헌 원내대표가 ‘토사구팽(兎死狗烹)’ ‘공약먹튀’라고 비난한 것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다.

이 같은 복지논쟁은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극한 대결이 될 게 뻔하다. 민주당은 “사기극이 딱 걸렸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작심하고 공론화할 태세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가 맞붙을 경우, 유불리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여권 지도부도 복지공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수정할지, 국민설득을 어떻게 할지, 향후 논쟁의 쟁점을 어떻게 옮겨갈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