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사업(F/X)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4일 최종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불똥이 옮겨 붙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잘 한 결정’이라며 사업재추진을 위한 예산증액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증액에 대한 반대와 함께 ‘청와대 개입설’을 거론하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쟁점화하겠다고 나섰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 한기호 의원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방사추위에서 F15SE를 최종 부결 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맞추려다보니 전투기를 하나밖에 못고른 상황이었는데,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공론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전날 “스텔스 기능 없는 기종이 선정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적은 국방 예산 때문에 설계된지 30년이 지났고, 스텔스 기능도 없는 F15SE를 선정할수는 없다는게 대다수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무능 정부’의 결정적 증거라며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 FX사업 부결에 따른 후속 조처 논의에 들어갔다. 사업예산을 늘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도 일축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 안규백 의원은 “F15 SE는 공군에서도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했던 기종인데, 최종 결정 며칠전에 와서 ‘안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방위력 공백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F15SE 도입에 적극 찬성했던 공군이 결정 며칠을 앞두고 ‘반대’로 돌아섰다. 공군 참모차장도 방추위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아직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청와대 개입설’ 등에 대해 국감에서 적극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이 부결됐으니 예산을 늘리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방부의 인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F35를 도입하자는 것 아니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민주당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도 F15로 세계를 제패하는 데, 우리나라는 사실 소나타(F15)만 타도 되는데 에쿠스(F35)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예산 부족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로, 야당이 공격하면 얻어맞아야 하고 국민이 질책하면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희ㆍ백웅기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