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일부 국정감사 쟁점화 추진

차기전투기 사업(F-X)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4일 최종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불똥이 옮겨붙는 모습이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 한기호 의원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방사추위에서 F15SE를 최종 부결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맞추려다보니 전투기를 하나밖에 못 고른 상황이었는데,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전날 “스텔스 기능 없는 기종이 선정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적은 국방 예산 때문에 설계된 지 30년이 지났고, 스텔스 기능도 없는 F15SE를 선정할수는 없다는 게 대다수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무능 정부’의 결정적 증거라며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 FX사업 부결에 따른 후속 조처 논의에 들어갔다. 사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도 일축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민주당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도 F15로 세계를 제패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쏘나타(F15)만 타도 되는데 에쿠스(F35)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예산 부족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석희ㆍ백웅기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