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확정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노무현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평화체제전환 추진 계획이 공식 폐기됐다.

정부는 25일 오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2013~2017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이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선언을 적극 반영한 것이고, NLL 포기 논란과도 맞물려 있어서 새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공식 폐기로 그동안의 정치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신 남북 당국 간 상시대화 채널 구축과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을 토대로 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의 계획을 포함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