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복지예산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향후 예산의 방향성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세 가지 큰 과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수행,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목표 중 이번 예산은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현오석(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2014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복지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현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일각에서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증세가 바람직한지 여부와 증세 필요성 문제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회복세를 굳히지 못한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보다 못 미치는 점이 있다.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여건 변화에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 우선 노력해야 할 것은 경제회복을 통한 재원 문제 해결이다.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SOC 예산 축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SOC 지출은 약 23조원 수준으로 올해 추경 감안한 예산 대비 1조원가량 줄었다. 대신에 2012년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 늘어났다. SOC 지출 감소에 대한 정치권과 지역의 우려를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한 적정 규모 수준을 책정했다.
-내년 성장률이 이번 예산안 기준인 3.9%에 못 미치면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나?
▶(이 차관) 올해와 내년을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다. 지난해와 반대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와 같은 세입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