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성 의사를 밝힌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함께 세수와 복지라는 동전의 양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에만 20조원의 세수가 ‘비는’ 상황에서 복지를 위해선 사실상의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국민대타협위에선 ‘증세’라는 뜨거운 감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질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감은 여전히 크다. ‘증세 없는 복지’는 물러설 수 없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1순위에 올려 놓고, 민생에 올인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증세 논의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위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 대통령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탈출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 타협을 통해 복지 축소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해석이다. 결국 공약 후퇴 논란을 또 다른 공약으로 잠재우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노사정위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