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2일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팰리스는 상위 1%, 부의 상징으로 꼽혀온 대표적인 부촌이다. 그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제도적 허점은 정부안이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 경우 (연금)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어서 발생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적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