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간시설인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을 동양그룹에 맡겨 특혜를 제공하고, 결국 투자자 피해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일(광주광역시 광산갑)은 “동양그룹이 지난 9개월동안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고 회사채 돌려막기로 부실화를 심화시킨 데에는 금융당국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국가기간사업인 발전사업을 부실기업에 무분별하게 허용한 산업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22일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파워에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의향에 반영했다. 동양이 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1월 한달동안 ㈜동양의 주식이 무려 2.5배나 폭등했고, 2월 21일 회사채 청약률도 3.3배 급등했다. 민자석탄발전 사업은 30년간 연매출 1조5000억원과 영업이익 10% 이상이 예상되어 민간 사업자에게 ‘로또’나 다름없이 여겨졌다는 게 김 의원의 평가다.

실제 삼척화력발전소는 당시 대기업 5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곳인데, 채권단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약속한 동양그룹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청화력발전소 사업을 맡은 동양파워의 대주주인 동양시멘트는 3년 연속 수 백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고, 지난 2010년에는 광물자원공사가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1500억원을 융자해줘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회사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양이 경력과 무관하게 영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는데 공을 들여 온 점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는 군경력과 무관한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를 2010년 7월부터 장관내정 직전까지 지내면서 매년 4800만원을 받았고 주한미군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부도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어떻게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이 담합과 비리로 썩고 있는데 민간발전사 선정 문제 역시 악취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