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전문직 소득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실납부율은 전문직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8개 전문직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소득이 6억원인 변리사의 부가세 실납부율은 5.3%로 8개 전문직 평균(7.6%)보다 2.3%p 낮았다. 4억220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의 경우도 평균보다 1.3%p 적었다.

특히 전문직 경우 소득이 더 많을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졌다. 매출(과세표준) 20억원 이상 8개 전문직의 2011년 부가세 실효세율은 4.7%(제1기), 5.1%(제2기)였고, 2012년의 경우도 20억 이상 전문직은 4.6%로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전문직 전체평균보다 낮은 이유로 변호사와 변리사의 부가세 ‘영(0)세율’ 매출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2012년 2기 기준, 8개 전문직 영세율매출 현황에 따르면 변리사와 변호사는 각각 매출과세표준의 28.6%와 22.8%를 수출ㆍ외화 획득사업 등 영세율 매출로 올렸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4~6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의 3분의 1을 탈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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