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일 대기업 법인세 감면이 민주당 집권기간 동안 더 크게 이뤄졌다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주장에 대해 “민주정부 10년간 법인세 감세는 모두 새누리당이 기획하고 주연해서 벌어진 국가재정 파탄 드라마”라며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민주정부 10년간 법인세 감세법안은 모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주도해 입법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렇게 해놓고 민주당에 덮어 씌우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감세법안은 16대 기간 중 각각 한 차례씩 국회를 통과했다”며 “당시 세법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위 의석수와 전체 의석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1년 법인세 2% 감면은 한나라당 나오연, 김만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한나라당과 자민련만 참석한 가운데 2001년 12월20일 통과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체 271석 중 152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회의에서 야당만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법인세 2% 감소로 인한 막대한 세수감소를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본회의 직전 감세율을 1%로 축소시킨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또 “2003년 법인세 2% 감면 당시에도 의석수는 총 272석 중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분당 이후 49석에 불과했다”며 “2003년에도 한나라당의 나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거짓말 정권으로 전락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작금의 재정파탄을 불러온 법인세 감면 역사마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은 공당의 최소한 예의마저 상실했다”며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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