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국회선진화법의 개선책으로 당론폐지와 당론수렴 위한 의원총회 폐지, 회의 출석 저조시 세비삭감 등 정치쇄신안을 제시했다. 선진화법이 정기국회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야기했다는 당내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공법’으로 보인다. 또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집권 여당대표로서의 존재감과 쇄신 이미지를 드높이려는 정치적인 판단도 깔려있다는 평가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은 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당내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쇄신안은 여야 대치상황에서 법안이 심사절차조차 밟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선진화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당론을 폐지하고, 의원들 개개인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황 대표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정치쇄신 방안이다. 그는 “이제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가 충분히 토론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한다”며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각종 민생법안들이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3 이상’의 룰에 막힐 경우, 한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예를들어 부동산활성화법안등을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건 통과 등 강제 당론 추진의 부작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야는 강제적 당론 투표를 결정, 압도적인 찬성표를 쏟아내며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을 벌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들은 국회가 민생을 내팽겨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의원이 책임을 방기할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정당의 국고보조금 삭감이나 세비 삭감 등의 강도 높은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는“국익위주로 입법 효율성을 올리는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의 자발적 정치쇄신안임에도 실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 내부는 물론 야당 내에서도 세비삭감이나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에 대해 우호적일리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당론을 폐지하면, 정당의 존재이유가 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차별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당론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의 이번 제안만으로도 집권 여당의 존재감을 살렸다는 평가는 얻고 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집권여당이 지나치게 정부입장을 대변하거나 손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선거를 내다보면, 집권여당으로서 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서청원 전 대표의 원내 입성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 입법화한 황 대표 자신의 당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