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차기 당권장악이 유력시되는 김무성 의원이 ‘무대노믹스’의 시동을 걸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복지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복지에 무게를 둔 박근혜 대통령의 ‘근혜노믹스’와는 분명히 차별된다. 당내에서는 당권을 넘어 대권까지 겨냥한 김 의원 ‘심모원려(深謀遠慮)’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김 의원이 4월 재보선으로 등원한 후 1호 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 해 국가부채비율이 올 해 수치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 반영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기관관리기금이나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2011년말 35%이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37.9%로 높아진다. 부채부담을 더 늘린 것으로, 달리 말하면 복지지출 확대 여지를 줄인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심지어 “박 대통령의 공약은 4.5% 수준의 경제성장을 가정했는데, 실제 성장은 이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복지공약을) 지키게 되면 다른 분야가 허물어진다”고도 지적했다.

근혜노믹스는 성장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과, 복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동시에 꾀하는 게 핵심이다. 박 대통령도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약이행이 우선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여권 일부에서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개정안에 나타난 무대노믹스는 증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선거에서 증세는 ‘필패(必敗)’의 자충수였다. 결국 ‘부자증세’를 내세우는 민주당,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와의 거리두기가 엿보인다.

특히 김 의원은 “정치인의 무책임한 공약이 법에 의해 걸러질 수 있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해, 차기 여당 대표가 되면 현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의 차기 당대표는 2016년 총선의 책임을 진다. 성패에 따라 대권 승부도 갈릴 수 밖에 없다. 집권여당 대표로써 정부와 정책공조도 해야하지만, 현정권 후반기로 가면 재집권을 위해 긴장관계도 감수해야 한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화성갑 공천을 받은 시점에 무대노믹스가 등장한 점도 눈에 띈다. 서 전 대표의 공천은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해석이 정설이다. 김 의원이 차기 당권 장악에 대한 청와대의 ‘견제구’라는 풀이도 많다. 김 의원은 서 전 대표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를 만들 때 합류를 거부했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재정지출에 있어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접근”이라며 “세수 줄어들 게 예상된다면 새로 지원하는 것만이라도 좀 늦출 수 있다는 뜻”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길용ㆍ백웅기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