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승인했다. 이로써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감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국감의 효과를 놓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 등을 논의, 의결했다.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공정거래원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산림조합중앙회와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국감 준비가 마무리되는 셈이지만 부실ㆍ파행 국감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 숫자가 500곳을 넘고, 휴일을 제외하면 보름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피감기관이 60곳이 넘는 산업통상자원위는 의원 1명당 질의시간이 10분도 채 안 된다. 구조적으로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부실 국감의 우려를 더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는 32명의 기업인을 채택했지만, 재벌 그룹 회장 등 6명이 불출석했다. 출석한 증인의 절반가량은 자리만 지키다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측은 “국감 증인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소환하는 것이다. 환경이든, 갑ㆍ을관계든 기업인이 많이 관련돼 있고, 그래서 (기업인)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감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여야의 정쟁이 파행을 몰고올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국정 실패부터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까지 날카롭게 파고들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의 국감자료를 내놓아 파문을 일으켰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 현재현 회장을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동양그룹에 대한 공신력을 오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상 모든 일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막말정치”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