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구룡마을 감사원 감사 청구
뉴스종합| 2013-10-21 17:34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개발방식을 놓고 강남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 과정과 관련한 감사청구서를 21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 문제를 지적하자 “시가 요청하든 국회가 하든 이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룡마을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ㆍ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수용ㆍ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나서 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한다.

강남구는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부당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공영개발 원칙을 살려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환지 방식을 부분적으로만 도입하는 데다 환지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일부의 의혹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화재와 자연재해 위험에노출돼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계기로 강남구의 오해를 불식하고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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