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한 데 대해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침략국으로서 일본에 반성을 촉구해도 부족한 마당에 평화정신에 어긋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일본을 동맹국으로 생각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 입장 결정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용인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 요인임에도 피해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방위 소속 송영근 의원은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중국에 대해 견제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겠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시아 다른 나라 모두를 어떻게 자극할 지는 고려가 부족해보인다”며 “그동안 수십년간 평화헌법에 의해 제한돼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자위권 부활은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를 지켜내는 장치를 위해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양자간, 다자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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