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정부들이 지원예산 축소, 세입 감소,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업도시였던 디트로이트의 파산으로 미국 지방정부들의 재정 건전성이 부각되며 도시재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주요 도시들이 주정부의 예산 보조가 급격히 줄어들고 세입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연금 부담이 증가하고 보건복지 비용도 오름에 따라 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조사연구업체 메릿리서치서비스와 함께 250개 주요 도시들의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시정부의 준비금 수준이 2007년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2012년 사이 114개 도시의 부채는 전보다 증가했다.

2007년에 비해 100개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악화됐으며 지방정부가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펜실베니아주 알렌타운이 부동산 세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도시로 꼽혔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는 10년 전에 비해 연금 비용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는 보유 현금보다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세입이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의 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1년 주정부의 예산보조액은 4674억달러로 오히려 2009년에 비해 310억달러(6.2%) 줄어들었으며 전년도보다 3.7% 감소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는 주정부 예산보조 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세금과 각종 요금을 인상했고 복지혜택 등을 줄였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는 음료와 택시 승차, 게시판 게시물 요금 등 추가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지방정부 재정의 악화와 무리한 조세는 투자자들의 우려로도 번지고 있으며 무디스 투자서비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오늘날 지방정부들이 과거의 그 어느때보다 장기간 고조된 근본적인 신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도시에서는 부동산 매각하고 업체의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954년 이래 디트로이트를 포함해 63개 도시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