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보조 급감, 세입 부진, 연금부담 증가, 복지비 상승
특히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업도시였던 디트로이트의 파산 이후 지방 도시들의 재정불안이 미국 경기 회복세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주요 도시들이 ▷주정부의 예산 보조가 급격히 줄어들고 ▷세입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연금 부담이 증가하고 ▷보건복지 비용도 늘어나는 4중고를 겪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조사연구업체 메릿리서치서비스와 함께 250개 주요 도시들의 재무 자료(2012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시정부의 준비금 수준이 2007년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2012년 사이 114개 도시의 부채는 전보다 증가했다.
2007년에 비해 100개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악화돼 재산세입이 줄어든 것이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펜실베니아주 알렌타운이 부동산 세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도시로 꼽혔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는 10년 전에 비해 연금 비용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는 보유 현금보다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주정부의 지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1년 주정부의 예산보조액은 4674억달러로 오히려 2009년에 비해 310억달러(6.2%) 줄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는 주정부 예산보조 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세금과 각종 요금을 인상했고 복지혜택 등을 줄였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는 음료와 택시 승차, 게시판 게시물 요금 등 추가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도시의 재정악화에 대해 무디스 투자서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정부들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신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954년 이래 디트로이트를 포함해 63개 도시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